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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카촬,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두 가지 혐의가 적용되었으나 집행유예 선고
경합된 죄를 범하였음에도 실형 면제 집행유예
- 사건담당변호사
- 김의택변호사 , 노민근변호사 , 안나단변호사 , 서정규변호사
- 죄명
- 카촬,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 처분
-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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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하여 고소당한 사례
교제중인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하여 고소당하였으나 변호인이 조력하여 벌금형을 받은 사례
- 사건담당변호사
- 김의택변호사 , 강천규변호사 , 최정욱변호사 , 김준우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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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 불법촬영으로 집행유예를 받았으나 항소를 받은 사례
여자화장실 불법촬영으로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상황에서 검사의 항소로 실형의 위기에 처하였으나, 변호인이 조력하여 기각 결정을 받은 사례
- 사건담당변호사
- 김의택변호사 , 강천규변호사 , 최정욱변호사 , 김준우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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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강간 등]전 여자친구로부터 강간 및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고소를 당한 사례
전 여자친구로부터 강간 및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고소를 당하였으나 변호인이 조력하여 경찰 조사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
- 사건담당변호사
- 김의택변호사 , 강천규변호사 , 최정욱변호사 , 김준우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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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카촬] 불법 촬영 영상물로 피해자를 강간 및 협박한 사례
카촬, 강간, 공갈 혐의, 재판으로 회부되지 않고 검찰에서 종결
- 사건담당변호사
- 김의택변호사 , 강천규변호사 , 김준우변호사 , 안나단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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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여자친구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여 고소당한 사건
여자친구와 성관계 시 몰래 촬영하여 카메라등이요촬영죄로 고소당하였으나 합의에 이르러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 사건담당변호사
- 김의택변호사 , 강천규변호사 , 최정욱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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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여성의 하체를 촬영하려다가 미수에 그쳤으나 고소당한 사건
역내 에스컬레이터에서 여성의 하체를 촬영하다가 미수에 그쳤으나 체포되어 벌금형 3백만 원이 선고된 사례
- 사건담당변호사
- 강천규변호사 , 최정욱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