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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 공중화장실 이용 중 오해로 신고된 사건, 초기 대응으로 불송치 결정
화장실에서 휴대폰 들었다 불법촬영으로 신고된 사건
- 사건담당변호사
- 서정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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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강제추행] 골프 모임 중 가벼운 신체 접촉으로 강제추행 혐의 받았으나 불송치
강제추행 혐의, 객관적 증거 부족으로 불송치 결정
- 사건담당변호사
- 김준우변호사 , 안나단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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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강간&무고] 합의 관계 주장 받아들여져 무혐의, 고소인은 무고로 처벌된 사례
강간 혐의 불송치 및 무고죄 약식명령
- 사건담당변호사
- 김의택변호사 , 강천규변호사 , 최정욱변호사 , 김준우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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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구체적 촬영 사실 특정되지 않아 카메라등이용촬영 불송치
구체적 촬영 사실 특정되지 않아 혐의 불성립
- 사건담당변호사
- 김준우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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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 불법촬영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사례
피해자 진술과 자료 부족으로 불송치 결정
- 사건담당변호사
- 김준우변호사 , 윤일변호사 , 윤성훈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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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준강간] 준강간 혐의로 피의자 조사받았으나 불송치 이끌어낸 사례
혐의 입증 어려움과 변호인 대응으로 불송치 결정 사례
- 사건담당변호사
- 안나단변호사 , 왕건변호사 , 윤일변호사 , 서정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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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강제추행]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불송치
증거 부족으로 강제추행 혐의 없음 결정
- 사건담당변호사
- 최정욱변호사 , 김의택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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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성매매] 채팅으로 성매매 제안 받은 남성, 증거 부족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성매매 의도 부정·명확한 금전 거래 증거 없어 혐의없음 처분
- 사건담당변호사
- 김준우변호사 , 최정욱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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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거리 풍경 촬영 중 오해 받은 사례, 불송치 결정
오해로 일어난 사안임을 강조하여 불송치 결정
- 사건담당변호사
- 최정욱변호사 , 김준우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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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강제추행] 연인 사이에 다툼이 있은 후 고소당한 사례
연인 사이에서 발생한 다툼으로 고소인이 의뢰인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하였으나 담당 변호인의 조력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
- 사건담당변호사
- 김의택변호사 , 강천규변호사 , 김준우변호사 , 최병휘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