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60대 중반 남성, 피의자

혐의 사실 :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주말을 맞아 친척 집을 방문하여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옆에 앉아 있던 조카인 피해자의 어깨와 팔 부위에 우연히 신체 접촉이 발생하였고, 피해자는 의도적인 추행이라 주장하며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조카를 아끼는 마음에서 가볍게 다독였을 뿐, 어떠한 성적 의도나 불순한 목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수사 기관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당시 거실에 단둘이 남겨졌던 순간에 사건이 발생했다는 점을 근거로 의뢰인을 기소하였고 억울함을 풀기위해 본 법인을 찾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번 사건은 객관적인 물증 확보가 쉽지 않은 가정 내 폐쇄적인 공간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입증 구조가 매우 까다로운 사안이었습니다. 수사기관은 당시 거실에 의뢰인과 피해자 단둘이 있었다는 정황과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을 근거로 성적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하여 기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자칫 실형 선고까지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중대한 형사 리스크에 직면한 상태였습니다.

 SZP 솔루션

우선 사건 초기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정리하며 불필요한 다툼보다는 수사 기록과 진술 구조를 면밀히 분석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만으로 유죄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였기 때문에 객관적 정황과 진술 사이의 모순 여부를 중심으로 신빙성을 집중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실제 발생 상황과 진술 내용이 부합하는지 여부를 세밀하게 분석하여 고의적 추행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사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성적 의도 및 강제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핵심 쟁점으로 구성하여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제출된 증거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사건 당시의 객관적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공소사실을 단정하기에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의뢰인에게 제기된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①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친족관계인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ㆍ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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