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남, 20대 후반, 피의자

혐의 사실 : 성매매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상대방과 연락을 주고받던 중 성매매를 목적으로 직접 만나게 되었고, 만남 과정에서 성매매의 대가로 금전을 지급하였습니다. 이후 상대방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면서 의뢰인과의 만남 및 금전 지급 사실이 확인되어 의뢰인 역시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앞두고 본 법인을 찾아와 사건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였으며, 성매매 혐의가 문제된 당시의 상황과 수사기관에서 확인하고 있는 사실관계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사건에 대한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통해 상대방과의 연락 경위부터 실제 만남에 이르게 된 과정, 금전을 지급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해 직접 진술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며, 자신이 인식하고 있는 사실과 수사기관에서 확보한 자료 사이에 차이가 있는 부분은 없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또한 성매매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만큼,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입장을 정확하게 전달하면서도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성매매의 경우 범행의 횟수와 피의자의 전과 여부, 범행을 대하는 태도 및 재범 가능성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처분 결과가 달라지게 됩니다. 본 사건의 경우 피의사실 자체는 인정되었으나 의뢰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고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었던 점, 성매매 행위가 1회에 그친 점 등이 참작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SZP 솔루션

경찰 조사에 앞서 의뢰인으로부터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을 상세히 확인하고 수사기관에서 문제 삼고 있는 사실관계와 실제 의뢰인의 행위가 일치하는지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조사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사실관계가 확대되거나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건의 핵심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본 사건은 피의사실 자체를 부인하기 어려운 사안인 만큼, 혐의를 무리하게 다투기보다는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는 사정을 중심으로 처분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성매매 행위 역시 1회에 그쳤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전달하였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함께 다시는 동일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특히 단순히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사만 밝히는 데 그치지 않고 성구매자 교육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수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혀 이번 사건 이후 재범 방지를 위해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초범이라는 사정, 범행 횟수, 범행 이후의 태도 및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 이수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의뢰인이 형사처벌을 받기보다는 교육을 통해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고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검찰은 의뢰인의 피의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성매매 행위가 1회에 그친 점 등을 참작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동일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며 성구매자 교육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수하겠다고 다짐한 점을 함께 고려하여, 성구매자 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②     제7조제3항을 위반한 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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