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SS 윤동근 기자) 대여금이나 공사대금 등을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는데도 채무자가 계속 돈을 갚지 않는 경우가 있다. 강제집행을 진행하려 해도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찾기 어렵다면 채권자는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검토할 수 있다.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해 채무자를 명부에 올리는 절차다. 민사집행법에 따르면 금전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되거나 작성된 후 6개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채권자는 일정한 요건에 따라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해 달라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이 접수되면 법원은 해당 채권이 명부 등재 요건을 충족하는지 심사한 뒤 등재 여부를 결정한다. 따라서 채권자는 신청에 앞서 자신이 보유한 집행권원이 확정됐는지, 채무자가 실제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는지 등 법에서 정한 요건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신청하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어려울 수 있다.

법원이 등재를 결정하면 채무불이행자명부가 법원에 비치되고, 그 부본은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에 보내진다. 법원은 일정한 금융기관이나 금융기관 관련 단체에도 부본을 보내 신용정보로 활용하게 할 수 있다. 대법원 역시 이 제도가 불성실한 채무자에게 신용상의 불이익을 줌으로써 채무 이행을 유도하는 한편, 거래 상대방의 신용조사를 돕기 위한 제도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처럼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는 채무자에게 신용상의 불이익을 줄 수 있어 자발적인 변제를 유도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다만 명부에 등재되는 것만으로 채권이 회수되는 것은 아니므로, 채권자는 등재 절차와 별개로 채무자의 재산을 확인해 실제 강제집행이 가능한지 살펴봐야 한다. 예금이나 급여, 부동산 등 집행할 수 있는 재산이 확인된다면 해당 재산에 대한 압류·추심 등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결국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는 승소판결이나 지급명령 등 집행권원을 확보하고도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않는 경우 활용할 수 있는 채권회수 수단이다. 특히 당장 집행할 재산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채무자의 신용상 불이익을 통해 변제를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실질적인 채권 회수를 위해서는 명부 등재에 그치지 않고 채무자의 재산 및 집행 가능성을 함께 확인하면서 적절한 강제집행 절차를 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법무법인(유한) 성지 파트너스 강천규 대표변호사​는 “판결에서 승소했다고 해서 채권이 자동으로 회수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채무자가 확정된 채무를 계속 이행하지 않는다면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요건을 확인하고, 재산조회나 압류 등 다른 집행절차와 함께 실질적인 회수 방법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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