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수사기관이 진술서 작성을 요구하면 반드시 써야 하나요?

2. 진술서 내용이 이후 재판에서 어떻게 활용되나요?

3. 진술서를 작성할 때 반드시 피해야 할 실수는 무엇인가요?

4. 본 법률사무소 전문 대응 시스템

Q1. 수사기관이 진술서 작성을 요구하면 반드시 써야 하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진술서 작성은 강제 의무가 아니며, 진술 거부권이 보장됩니다.

수사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진술서 작성을 요구하더라도 피의자는 이를 강제로 작성할 의무가 없습니다. 형사소송법상 피의자에게는 진술 거부권이 보장되며,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에 대해 진술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진술서 작성 거부 자체가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은 아니며, 수사기관이 이를 불이익으로 취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진술서 작성을 무조건 거부하는 것이 항상 유리한 전략은 아닙니다. 사건의 증거 상황과 혐의 내용에 따라 적절한 시점에 진술서를 제출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작성 여부와 시점, 내용 범위는 사건 상황을 먼저 파악한 후 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2. 진술서 내용이 이후 재판에서 어떻게 활용되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진술서는 수사 기록에 편철되어 기소 시 공소사실 구성 자료로, 재판에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작성된 진술서는 수사 기록에 포함되어 검사에게 전달됩니다. 검사는 이를 기소 여부 판단의 자료로 사용하며, 기소된 경우 재판에서 증거로 제출될 수 있습니다. 진술서의 내용이 나중에 법정에서 피고인의 진술과 다르면 일관성 문제가 제기되고, 이는 신뢰성 판단에 영향을 미칩니다. 수사 초기에 작성한 진술서가 재판 전 과정을 통해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반드시 인식해야 합니다.

특히 혐의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작성된 진술서는 이후 번복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진술서를 작성하기 전에 그 내용이 이후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Q3. 진술서를 작성할 때 반드시 피해야 할 실수는 무엇인가요?

A. 관련 문의 답변

사실 확인 없이 작성하거나, 불필요하게 상세한 내용을 포함하거나, 타인을 언급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진술서 작성 시 가장 흔한 실수는 첫째, 확인하지 않은 사실을 기억에 의존해 작성하는 경우입니다.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을 추측으로 채우면 나중에 실제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되어 신뢰성 문제로 이어집니다. 둘째, 혐의 사실과 관련 없는 정보를 과도하게 포함하는 경우입니다. 불필요하게 상세한 서술은 추가 혐의 구성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일행이나 지인의 행위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타인을 공범으로 엮이게 하는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진술서는 한 번 작성해 제출하면 수정이 어렵습니다. 내용을 간결하게 유지하고, 사실이 명확한 범위 안에서만 작성하며, 작성 전 전문가의 검토를 거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본 법률사무소 전문 대응 시스템

진술서는 수사 기록의 핵심 자료이자 재판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문서입니다. 저희 법률사무소는 진술서 작성 전 사건의 혐의 구조와 증거 상황을 먼저 파악하고, 어떤 내용을 어떻게 담을지를 의뢰인과 함께 구체적으로 점검합니다. 수사와 공소 업무를 차장검사로서 직접 담당한 변호인이 사건을 맡아, 수사기관이 진술서를 어떤 방식으로 활용하는지를 실무 경험에 기반해 분석하고 전략을 설계합니다. 작성 전 단계부터 함께하는 것이 이후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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