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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아청법-음란물소지] 청소년이 출연하는 성착취물을 구매하여 기소된 사건
청소년이 출연한 성착취물을 구매하여 기소되었으나 일찍이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 집행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 사건담당변호사
- 김의택변호사 , 강천규변호사 , 최정욱변호사 , 김준우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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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공동주택에 주거침입 후 불법촬영하여 고소된 사건
공동 주택에 침입하여 불법촬영하였으나 피해자 일부와 합의를 성사하여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 사건담당변호사
- 김의택변호사 , 강천규변호사 , 최정욱변호사 , 김준우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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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준강간] 지인을 준강간하여 실형이 선고되었으나 항소한 사건
지인을 준강간하여 고소되었으나 합의에 이르러 항소를 제기한 후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 사건담당변호사
- 김의택변호사 , 강천규변호사 , 최정욱변호사 , 김준우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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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여자친구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여 고소당한 사건
여자친구와 성관계 시 몰래 촬영하여 카메라등이요촬영죄로 고소당하였으나 합의에 이르러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 사건담당변호사
- 김의택변호사 , 강천규변호사 , 최정욱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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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지하철에서 여성의 다리를 무음카메라로 촬영한 사건
지하철에서 앞에 앉은 여성의 다리를 카메라로 촬영하였으나 신고되어 이전의 불법 촬영물까지 적발돼 집행유예를 받은 사건
- 사건담당변호사
- 김의택변호사 , 강천규변호사 , 최정욱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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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아청법 위반 성매수등] 미성년자 성을 매수하여 고소당한 사건
랜덤채팅 어플에서 만난 미성년자의 성을 두 차례 매수하였으나 양형 자료를 제출하여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사건
- 사건담당변호사
- 김의택변호사 , 최정욱변호사 , 김준우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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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아청법 위반 성착취물 제작 등] 17세 청소년과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여 고소당한 사건
청소년 관련 범죄를 다수 저지른 A씨와 일부 사건을 공모하여 높은 형량이 선고되었지만 항소를 제기하여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 사건담당변호사
- 김의택변호사 , 최정욱변호사 , 김준우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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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강간미수] 헌팅한 여성을 모텔에서 강간하려다 미수에 이른 사건
술집에서 헌팅한 여성과 모텔에 들어갔는데 여성이 스킨십을 거부하자 항거를 곤란하게 한 후 간음에 이르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건으로 집행유예 선고
- 사건담당변호사
- 강천규변호사 , 김의택변호사 , 최정욱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