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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촬영물등이용협박 등] 성관계 영상으로 전 연인을 협박한 사례
성관계 영상으로 전 연인을 협박하여 고소당하였으나 담당 변호인의 조력으로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받은 사례
- 사건담당변호사
- 김의택변호사 , 강천규변호사 , 김준우변호사 , 최병휘변호사
- 죄명
- 촬영물등이용협박, 스토킹
- 처분
-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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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준유사강간/카메라등이용촬영죄] 술에 취한 틈을 타 상대방을 준유사강간하고 나체를 촬영한 사례
항소 재판으로 원심 감형
- 사건담당변호사
- 김의택변호사 , 윤보현변호사
- 죄명
- 준유사강간/카메라등이용촬영죄
- 처분
- 징역 2년 6월 ->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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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준강간, 배상신청] 성범죄 피해에 대한 배상명령 신청
성범죄 피해에 대한 배상명령 신청
- 사건담당변호사
- 김의택변호사 , 강천규변호사 , 김준우변호사 , 안나단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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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강제추행 등] 일면식이 없는 여성을 따라가 추행한 사례
일면식이 없는 여성을 따라가고, 그 집 현관문까지 침입하여 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사례
- 사건담당변호사
- 김의택변호사 , 강천규변호사 , 안나단변호사 , 최병휘변호사
- 죄명
- 강제추행, 주거침입
- 처분
- 불기소(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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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고소대리_강제추행] 남편의 친구가 여러 차례 추행하여 고소한 사례
남편의 친구가 여러 차례 추행하여 본 대리인의 조력으로 고소한 결과 송치 결정이 이루어진 사례
- 사건담당변호사
- 김의택변호사 , 강천규변호사 , 장예준변호사 , 왕건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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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강간] 소개팅 앱을 통해 만난 여성에게 고소당한 사례
소개팅 앱을 통해 만난 여성으로부터 강간 혐의로 고소당하였으나 대리인의 조력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
- 사건담당변호사
- 김의택변호사 , 강천규변호사 , 김준우변호사 , 최병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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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여자화장실에 침입해 신체를 촬영한 사례
경합범임에도 집행유예 3년 선고
- 사건담당변호사
- 안나단변호사
- 죄명
- 카메라등이용촬영,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 처분
- 집행유예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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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고소대리_촬영물등이용강요 등] 성매매 사실로 협박하여 고소한 사례
성명불상의 여자와 성매매를 한 후 피고인들로부터 협박을 당하여 고소한 결과 최대 징역 12년 선고를 이끌어낸 사례
- 사건담당변호사
- 김의택변호사 , 강천규변호사 , 최정욱변호사 , 김준우변호사
- 죄명
- 촬영물등이용강요 등
- 처분
- 피고인 징역 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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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강제추행] 노래방에서 피해자의 손을 접촉한 사례
상대방의 진술이 신빙성이 떨어짐을 강조해 불송치 결정
- 사건담당변호사
- 김한수변호사 , 윤보현변호사 , 서정규변호사 , 최병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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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성매매] 결혼 전 성매매 업소 출입한 의뢰인, 4회 적발된 사례
4회 적발되었음에도 기소유예 처분
- 사건담당변호사
- 김의택변호사 , 왕건변호사 , 김준우변호사 , 서정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