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40대 초반 남성, 피의자

혐의 사실 : 강제추행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진 뒤 노래방을 방문하였고 피해자를 포함한 일행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던 중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을 하였고, 피해자는 이에 불쾌감을 느껴 거부 의사를 표시한 후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노래방을 나간 뒤 지인들에게 사건 내용을 알렸고 수사기관에 신고하면서 형사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는 당시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함께 있었던 일행들의 진술 또한 확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자리 분위기 속에서 발생한 우발적인 행동이었다고 주장하였으나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될 경우 실형 선고까지 가능한 상황이었던 만큼 신속한 법률 대응이 필요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다수의 일행이 함께한 술자리 이후 노래방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사건으로 피해자가 사건 직후 강한 불쾌감을 표시하며 자리를 이탈한 점이 특징이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수사 초기부터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고 있었고 현장에 함께 있던 일행들의 진술도 일부 확보되어 있어 혐의 자체를 전면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사건 이후 연락을 받지 않거나 접촉을 피하면서 합의 시도가 사실상 불가능하였고 이로 인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피해 회복 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웠습니다. 강제추행 범죄의 특성상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중요한 양형 요소로 고려되는 만큼 의뢰인은 실형 선고 가능성에 대한 부담이 큰 상황에서 재판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SZP 솔루션

본 법인은 사건 초기부터 수사기록과 증거관계를 면밀히 검토한 후 혐의 인정 여부보다는 양형 방어에 집중하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거나 접촉을 거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이었으나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반성문과 탄원서, 사회적 유대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으며, 의뢰인이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과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성인지 교육 및 재범방지 프로그램 이수 자료를 제출하며 사회 내에서 충분히 교화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강제추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우발적으로 발생한 범행으로 계획성이 크지 않았던 점,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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