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60대 중반 남성, 피의자

혐의 사실 :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와 친족 관계에 있는 사이였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가족들이 함께 모인 자리에서 술을 마신 뒤,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하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사건 이후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며 의뢰인을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친족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고 법원에서도 엄중하게 판단하는 범죄인 만큼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친족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침해하는 범죄로 평가되어 일반 강제추행 사건보다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은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이 이루어지므로,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본 사건 역시 친족을 대상으로 한 범행이라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었으나, 강제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았다는 점이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SZP 솔루션

변호인은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의 진술과 사건 발생 경위를 면밀히 검토하며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수립하였습니다. 특히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강제추행의 정도, 사건 당시 상황 등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는 사정들을 정리하여 재판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바탕으로 반성문, 가족 및 주변인들의 탄원서 등 양형자료를 충실히 준비하였으며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과 안정적인 사회적 유대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함께 강조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범행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범행의 구체적인 경위와 추행의 정도,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양형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4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①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친족관계인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ㆍ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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