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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로 증명하는 압도적 성공사례

성범죄
[강제추행] 우연한 신체접촉으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았으나, 혐의없음 불기소처분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의뢰인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남, 30대 초반, 피의자

혐의 사실 : 강제추행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이동 중 일면식도 없는 상대방과 신체접촉이 발생한 일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지나가면서 자신의 신체를 접촉한 행위가 의도적인 추행이었다며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의뢰인은 상대방을 추행할 의도가 없었으며, 당시 접촉은 이동 동선이 겹치면서 우연히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사건 이전까지 서로 알지 못하는 관계였으며, 의뢰인 역시 해당 접촉을 고의적인 행위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상대방의 고소로 수사가 진행되면서 의뢰인은 당시 신체접촉이 발생한 경위와 자신의 행위에 추행의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했습니다. 특히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사실과 이를 고의적인 추행으로 볼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였으므로, 당시 상황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설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의뢰인은 사실과 다른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 속에서 자신의 입장을 소명하고자 법률적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서로 초면인 두 사람 사이에서 발생한 일회성 신체접촉이 강제추행으로 문제 된 사안이었습니다. 신체접촉의 발생 여부와 별개로 해당 행위가 고의적인 추행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SZP 솔루션

 

사건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CCTV 영상을 확보하여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영상에 나타난 의뢰인과 상대방의 이동 경로, 신체접촉이 발생한 순간의 상황 등을 살펴본 결과, 해당 접촉이 의도적인 추행 행위라기보다 우연히 지나가는 과정에서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구체적인 정황을 토대로 의뢰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상대방의 주장만으로는 고의적인 추행 행위를 인정하기 어렵고,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도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수사 단계에서 대응하였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사건 결과

 

검찰은 사건의 경위와 관련 증거를 종합적으로 살펴본 결과, 의뢰인이 고의로 상대방을 추행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도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강제추행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관련 법령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처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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